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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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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세징수법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솔로몬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두현
1
김의식
1
김해마중
1
이상도
1
현순철
1
김백영
1
손중모
1
안명기
1
윤일영
1
정지철
2. 판례 목록
(2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고등법원 2022.11.09 선고 2022나12181 판결
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[국승]
국세징수법
배당이의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12.08 선고 2021누43066 판결
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양도소득세
가산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3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11.17 선고 2021누10005 판결
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[일부패소]
법인세
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채무자회생법
2020년
4. 인천지방법원 2020.11.20 선고 2020구합53105 판결
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상속증여세
감사원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징수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조세범 처벌절차법
조세범처벌법
행정소송법
5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20두3668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2032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징수법
2018년
6. 진주지원 2018.05.09 선고 2017가합11974 판결
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임.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2015년
7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5.12.23 선고 2015누92 판결
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4년
8. 대전고등법원 2014.10.29 선고 2014나10517 판결
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
9. 공주지원 2014.01.15 선고 2013가합20157 판결
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
2011년
10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8.16 선고 2011구합469 판결
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의 공탁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사집행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9년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6, 2009. 10. 29.
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
구의료보험법제41조제7항등위헌소원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국민의료보험법
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민사집행법
의료보험법
의료보험법시행령
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
헌법재판소법
12. 대법원 2009. 1. 30. 자 2007마1584 결정
[회생][공2009상,435]
회생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3. 서울행정법원 2009.01.09 선고 2008구단10600 판결
경기침체에 따른 주식 매각 곤란 등의 사유가 징수유예사유인지 여부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
2008년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09.12 선고 2007가합109775 판결
국세징수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[국승]
국세징수법
같은법 시행령
국가공무원법
국가배상법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행정절차법
2000년
15. 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9두934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2.15.(100),418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1991년
16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누66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432;공1991.8.15.(902),2060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1989년
17. 대법원 1989. 1. 17. 선고 87누68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.(843),305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1984년
18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62 판결
[징수유예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84.9.15.(736),1452]
징수유예신청거부처분취소
국세징수법
1983년
19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2누11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8.1.(709),1093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논세징수법
1982년
20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2누56 판결
[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35;공1982.7.15.(684),580]
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회사정리법
21. 서울고등법원 1982. 3. 11. 선고 81구503 판결
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
건설업법
건설업법시행령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령
1981년
22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다267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29(1)민,105;공1981.5.1.(655) 13796]
부당이득금반환
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국세징수법
1979년
23. 대법원 1979. 8. 31. 선고 79누8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79.11.15.(620),12229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경제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24. 대법원 1979. 5. 22. 선고 79누6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79.8.15.12013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국세징수법
1978년
25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누256 판결
[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][집26(1)행,117;공1978.6.15.(586) 10789]
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
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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