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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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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고등법원 2022.11.09 선고 2022나12181 판결
  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
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12.08 선고 2021누43066 판결
  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11.17 선고 2021누10005 판결
  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2020년
2018년
6. 진주지원 2018.05.09 선고 2017가합11974 판결
  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임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5년
2014년
8. 대전고등법원 2014.10.29 선고 2014나10517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9. 공주지원 2014.01.15 선고 2013가합20157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11년
10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8.16 선고 2011구합469 판결
  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의 공탁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13. 서울행정법원 2009.01.09 선고 2008구단10600 판결
  경기침체에 따른 주식 매각 곤란 등의 사유가 징수유예사유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08년
2000년
1991년
16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누660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432;공1991.8.15.(902),2060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9년
17. 대법원 1989. 1. 17. 선고 87누68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.(843),305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1984년
18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62 판결
  [징수유예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84.9.15.(736),1452]
   징수유예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

1983년
19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2누11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8.1.(709),109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논세징수법

1982년
20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2누56 판결
  [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35;공1982.7.15.(684),580]
  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

1981년
1979년
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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